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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주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의 핵심 요구였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세수와 실효성이라는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담보할 수도 없는 '세금 인하' 카드를 세정 당국이 쉽사리 꺼내기 어려웠던 탓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로 예고됐던 주식 활성화 대책은 한 달이나 밀려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발표도 부처 합동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주식 매도가격에 0.3% 부과) 등 단기부양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보다는 중장기적인 증시의 구조개 선이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정책으로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기관투자가의 주식 투자 확대, 기업의 배당 유도 등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시 활성화에 핵심인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변죽만 울리다가 실패했다는 게 시장의 하소연이다. 한 마디로 '앙꼬가 빠진 찐빵'과 같은 대책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만 해도 10조원 안팎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래증가가 담보되지도 않는 세금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세수 결손 규모만 늘릴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상장증권시장 매도대금은 714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1,285조3,000억원)보다 무려 44.4% 줄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2011년 4조3,000억원에서 2012년 3조5,000억원, 2013년 3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증권거래세가 4조원가량 유입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입이 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엔저 확대와 유럽의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내년에 증권 거래가 활성화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에서 증권거래세 세입을 3조6,946억원으로 올해보다 낮춰 잡은 연유다. 이마저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보다는 5,000억원가량 많은 수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증권거래가 워낙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며 "상반기에는 워낙 침체됐다가 부총리 취임 이후 일시적으로 좋아진 후 다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기대만큼 세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세입 추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 감소의 원인이 세금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 불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낮추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시는 2011년 이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적인 정체기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낮아지고 있고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거래보다는 주식을 중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만큼 세금인하가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