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기조 유지 노력”/증가율 낮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재원부족, 복지부문 더 못늘려 아쉬움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세수부족으로 재원사정은 어렵고 세출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내년 예산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는 돈은 부족한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예산증액요구는 거셌던 여건속에서 세입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쓸 곳에는 돈을 썼다는 자부심이 담겨있다.
김실장은 『예산증가율은 낮아졌는데 예년에 비해 각부처의 예산관련 불만은 도리어 줄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초부터 각부처에 부족한 세수사정을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 증가율은 낮지만 꼭 필요한 부문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실장은 교육투자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줄이겠다는 연초의 방침과는 달리 당초 예정된 규모대로 예산을 반영한 것을 두고 정치논리에 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필요재원의 상당부문을 자체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노력을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동료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미안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부의 절약의지를 보이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의 행정경비와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줄이는 바람에 각 부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부사업이 내년에 크게 위축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지원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재원부족으로 복지부문의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주식매각대금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감축한 3천억원으로 책정하고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각종 연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실세화하는 등 제도개혁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