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수급체제 개선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납부유예자 및 체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단일형 국민연금을 전국민이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형편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중층형(Two-Tier Plan)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KDI는 2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에대비한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제도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2047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가 2050년 30%, 2060년 36.6%, 2070년에는 39.1%로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9% 수준이다. KDI가 이날 제시한 권고안은 연구소의 공식견해로 정부의 중장기정책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 고령화의 진전으로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건강한 시기에 자신이 적립한 의료저축을 질병이 발생할 때 인출해 진료비로 충당하는 의료저축계좌(MSA)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 2조원, 2020년 9조3,000억원, 2040년에는 20조7,000억원으로 불어나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직역연금 체제 개선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을 자체 재원만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현재의 17%에서 4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
연구원은 수급체제 개선시 오는 2045년 1,3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주식투자 확대, 기금운용의 외부위임 등이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