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조성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를 맡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방향타를 잃고 있다.
공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음주초로 연기했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8월초에 선정하고 8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공자위 전체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한 이유로 민간위원 정족수를 댔다. 사표를 제출한 이진설, 김승진위원의 후임 위촉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기가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 같은 이유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6일 전체회의도 두 민간위원이 빠진 채 정부측 3명의 위원과 강금식 민간위원장, 어윤대, 유재훈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6일의 전체회의도 안건은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16일 안건과 똑같았다.
공자위 회의가 뚜렷한 이유없이 다음주로 연기된 이유는 정부가 아직 서울은행 처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공자위가 쉽게 끝낼 수 도 있었던 우선협상자 선정을 미적대는 사이 서울은행 노조의 소송추진, 정치권의 매각소위 회의록 공개요구 등 부담스런 변수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론스타의 수정제안을 재검토할 것처럼 행동할 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보충설명(Clarification)이란 단서가 있긴 하지만 국제협상 관례상 심사가 끝난 후 새로운 조건을 강조해 재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 소송감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경기를 다시 시작하려는 입찰참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상을 짓게 풍긴 정부의 판단능력이 자못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공자위는 다음주 회의에서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수정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또는 수정제안을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마감된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행 매각관련 공자위 일정
7월31일 하나은행, 론스타펀드 입찰제안서 제출 8월5일 공자위 매각소위, 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 6일. 공자위 전체회의 결론 못내리고 연기 8일 론스타 수정제안서 제출. 현금 8,500억원에 초과이익 공유(1,500억원) 9일 정부, 론스타 수정안 공자위에 회부키로 결정 16일 공자위 전체회의 연기 19일 공자위 전체회의 개최 계획.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