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등 세부안 곧 구체화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금융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중장기과제가 아니라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지적, 『구조개혁 작업을 보다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시했다.
강부총리의 이번 지시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대책중 중장기 추진과제로 포함됐던 정부개혁과 금융개혁등의 세부내용이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부총리는 이날 차동세 KDI원장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물동량을 줄이는 등 수요를 감축해 SOC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에서 차원장은 『최근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의 예상치인 6%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수출부진 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경상수지 적자도 연간 억제 목표치인 1백6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