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평당 분양가 2,500만원짜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시공사들이 외면함으로써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일부 재건축조합의 한탕주의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 고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재건축을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토지비용과 건축비 그리고 노무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분양가인데, 평당 2,500만원이라는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서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처럼 초고가 아파트가 건설이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동산 투기행위이기도 하지만 주변지역을 비롯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또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종국에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번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 투기바람이 일어 부동산 가격이 뛰고 다시 투기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뒤늦게 부동산투기에 뛰어든다는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부유층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용산구의 재건축 사례는 바로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토지가격, 건설원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분양가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측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설정해 놓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령 재건축 인가시 안전진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분양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분양가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서울의 강북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북지역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강남지역을 비롯한 여타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 결국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이 한국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