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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목표가 각 부처의 반발로 추진력이 상실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초강수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규제개선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채찍으로 삼았다. 여기에 그동안 민간에서 실질적인 규제로 비판해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비롯해 각 부처의 지침, 국회 사무처 등 헌법기관의 규제도 개선 대상에 넣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소속 김광림 의원은 "각 부처가 몸서리칠 정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규제가 개선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채근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 흐지부지되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제도로 상시적인 규제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게 여당의 목표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는 물론 광역지자체·헌법기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전에 비판적인 야당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규제완화 바람이 차후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박도 여전하다.
◇규제 걸림돌인 부처 칸막이 들어냈다=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선분과는 규제개선이 더딘 이유를 총괄기구의 부재로 지목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상임위원회에 가깝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이 바뀌면서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제는 손도 못 대고 신설 규제 중 일부를 심의하는 정도"라면서 "그나마 각 부처의 규제 숫자에 비해 규개위원 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규개위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비상임이던 규개위원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격상했다. 독립적인 사무처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평가단과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해 각 부처의 규제를 평가하고 이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로 교수 위주였던 규개위 구성도 민간을 포함한 전문가를 포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규개위가 각 부처의 규제개선이 미진할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 이는 규개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스마트카·원격의료 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 등장한 기술에 대한 인허가권도 각 부처에서 규개위로 넘어간다. 그동안 신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부처 간 대립으로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등장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먼저 시장 진출을 허용해주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 쉽지 않아…일부 수정 가능성=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규개위가 모든 부처의 규제개선을 좌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 정부부처 고위관계자는 "한때는 경제민주화에서 이제는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데 어떤 방향이든 속도전을 강조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오고 몇 년 뒤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별법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과 기초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