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디어 융합 속도에 제도가 못따라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방송과 통신ㆍ신문 등 미디어들이 융합되는 속도는 시속 100㎞에 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고작 1m의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가 문화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내야 될 큰 숙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명곤(55) 문화관광부 장관이 30일 미디어담당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콘텐츠산업 육성 주체 논란 등 최근 변화의 와중에 있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일단 3월부터 문화부 내에 과단위의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저작권 담당조직을 저작권총괄팀과 저작권산업팀으로 세분화시키는 등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뉴미디어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의 개편에 맞춰 방대한 규모의 2차 문화부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외부용역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뤄진 네이버ㆍ파란ㆍ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김 장관은 "포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해나가고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첫 대화통로를 텄다"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문화부 소속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DB 등을 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칫 정부의 지나친 의욕이 포털에 대한 규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저작권 보호와 국민들의 이용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정책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너무 앞서나가 민간기업의 창의력이 말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디어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화관광부라는 명칭을 '문화미디어부' 등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이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국내 문화부의 명칭변경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미디어융합시대에 저작권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다매체ㆍ미디어융합시대로 갈수록 결국 저작권이 콘텐츠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마침 올해는 저작권법이 지난 57년 첫 제정된 뒤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저작권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등을 적극 유도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열정과 신명으로 일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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