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돌파 빅카드' 유로본드 도입 가시화

유럽 경제와 재정정책의 근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로본드(Euro Bond)' 발행 방안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로본드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속한 개별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빅 바주카포'로 평가받고 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세 가지 시안을 마련하고 2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마련한 유로본드 발행 시안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로존이 국채를 보증하며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부채에 대해 연대 보증의 의무를 갖게 된다. 또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부채까지만 유로본드로 하고 그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60%가 넘는 부채는 각국이 별도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동 국채는 우량(블루)과 불량(레드)으로 나눠 발행된다. 이들 방안은 하나같이 EU조약이 수정돼야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U조약은 회원국이 구제금융을 기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에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국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유로본드를 도입하려면 27개 EU 회원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이런 협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회원국 만장일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유로본드를 일정 상한까지만 보증하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로 공동채권이 아니어서 발행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 다만 발행 여부, 물량, 조건 등에 대해 EU와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량한 '블루본드'와 신용도가 낮은 '레드본드'로 나눠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채권인 블루본드는 최대 6조 유로까지 발행될 수 있어 현재 7조2,500억 유로 규모인 미국 국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럽 내 가장 우량한 채권인 독일 국채 분트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 비용을 1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의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유로존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로본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안을 내놓기로 한 EU집행위원회도 유로본드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규제 강화안이 채택되고 실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이후라고 밝혀 유로본드가 실제 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는 23일 유로본드 발행 시안과 함께 규제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유로존 구제기금을 받아야 하는 재정위기국에 대해 EU 당국이 더 엄격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T는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편성안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EU 집행위가 먼저 심사해 수정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어내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