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상생협력대출 논란

"문화부문에서도 대기업 편법지원을 하자는 것이냐. 기업은행의 'CJ E&M 협력기업 대출'은 대기업인 CJ그룹을 우회적으로 밀어주고 중소 문화기업들에게 CJ그룹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다."(문화업계) "문화콘텐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대기업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영화ㆍ방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CJ그룹 계열회사인 CJ E&M이 추천하는 거래 중소기업에게 총 100억원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CJ E&M 협력기업 대출'에 대해 문화계가 대기업 편법지원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계,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CJ E&M 협력기업 대출' 은 CJ E&M이 대출이 필요한 자신의 협력업체를 기업은행에게 추천하면 기업은행이 총 100억원 한도내에서 이들 업체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게다가 이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심사조건이 매우 유리한데다 대출우대금리를 통해 기업은행의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일괄적으로 3%포인트나 낮아 영화ㆍ드라마ㆍ공연 등 문화콘텐츠업계에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CJ E&M이 예치한 50억원과 기업은행 자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대출재원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그러나 대출 수혜업체가 CJ E&M이 추천하는 업체로 한정돼 있고 대출해간 업체에서 사후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CJ E&M은 추천책임이 면책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치금 50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돼 있는 등 CJ E&M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계는 이에대해 대출자를 결정하는 주체가 일반대출과 달리 수혜당사자인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이 은행 돈을 내돈처럼 쓰는 구조로 운영되는 편파지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상품의 경우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제작업체가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납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은행돈을 내 주머니 돈처럼 쓰면서 자사의 문화상품을 만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기업은행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취지로 이 제도를 내놨으면서도 특정 대기업이 추천하는 업체에게만, 그것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운영하면서도 사후 손실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손실은 세금과 같은 은행돈으로만 충당토록 한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문화계의 다른 인사도 "CJ E&M이 일부 자금을 예치했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수혜자는 대기업 자신이 아니냐"며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에 흘러가지 않고 대기업에만 머물고 있는 또다른 방증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에대해 "기업은행이 아직 문화콘텐츠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영화 및 드라마 등 사업체인 CJ E&M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화계는 하지만 시중은행도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국책은행의 행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