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시장 통째로 열라" 포문

"한국 서비스시장 통째로 열라" 포문 [한미FTA 3차협상] 거세지는 美 공세美요구안 매우 포괄적 "얼마나 늘어날지 미지수"4대 도전과제로 농산물·의약품·자동차등 꼽아"자동차시장 美외 외국기업에도 개방" 억지도 시애틀=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방송·법률등 12개분야 시장개방 요구 • 김종훈 "개성공단 문제 관철위해 노력" • 커틀러 "한국 지재권 보호노력 놀라워" • 美 "한국정부, 재벌 규제해라" • 원정시위대 "FTA 협상 중단하라" 집회 지난 8월23일 미국에서 '종이 한 장'이 달랑 날아왔다. 표 하나에 12개 업종의 이름이 간단히 명시된 서류였다. 12개 업종은 방송ㆍ통신ㆍ법률ㆍ회계ㆍ우정ㆍ택배 등으로 미국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서비스시장 개방 목록이었다. 종이 한 장에 한국 서비스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파괴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모든 외국기업에 활짝 열리도록 하겠다"고 호언하며 예상대로 자동차ㆍ농산물ㆍ의약품 개방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서비스시장 통째로 개방 요구=미국은 12개 서비스시장 개방 업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미국보다 많은 20여개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겉으로 보면 우리측이 공세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다. 미측이 요구한 12개 업종에서 파급될 수 있는 개방 요구사항은 과장을 좀 보태면 100여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송 하나만 하더라도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 쿼터 금지 ▦지상파 외국인 소유금지 규제 제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 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광고편성금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시장 개방 등 1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안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그 요구수준을 가늠할 수가 없는 셈이다. 택배의 경우는 페덱스 등 다국적 업체가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으나 소규모 화물 택배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점쳐지는 부분이다. 우정 부문 역시 우체국택배 개방이 첫 타깃이지만 추가 요구사항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의 상호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률ㆍ회계 분야에서도 조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49%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하라는 요구 외에 추가될 것이 여러 가지 대기 중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산물ㆍ의약품ㆍ자동차가 욕심난다=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협상의 주요 도전과제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ㆍ검역'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위생ㆍ검역은 수입위생 절차 등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사실상 교역 분야는 의약품ㆍ자동차ㆍ농산물 세 가지다. 미국은 이들 분야에 대해 과거부터 집요하게 개방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의약품의 경우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우리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포지티브 리스트에 자국 신약 등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배기량 기준 세제, 소비자 인식, 표준 문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그러면서 커틀러 대표는 "미국 이외 나라도 한국 자동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양국간 차별적 이득을 도모하는 FTA를 부정하는 듯한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관계자는 "수입차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지만 일본ㆍ유럽차에 비해 미국산 차 판매가 신통치 않은 것은 시장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21억8,000만달러어치를 우리나라에 수출했다. 미국 농업계는 한국을 자국의 5대 수출시장국 중에서도 알짜로 성장할 우량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농산물 개방(관세 철폐)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우리측이 요구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 농민들은 한국 농산물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