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감사원 전력수급실태 긴급 점검

산업부·한전 등 대상

감사원이 최근 부품 비리에 따른 원자력발전 가동 중단으로 여름철 전력대란이 우려되자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하는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현황자료 분석 및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관 50여명을 투입해 하절기 전력 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긴급 점검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수급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이다. 감사원은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전력수급대책 및 위기대응 체계의 적정성 ▦수요예측 및 전력거래의 적정성 ▦전력공급능력 극대화 및 고장예방 노력의 적정성 ▦송ㆍ배전대책의 적정성 ▦원전 부품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집중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즉각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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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전력난 비상, 블랙아웃 재연되나'를 주제로 한 KBS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여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전 정지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전력 등이)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담해야 한다. 5,000kW 이상 사업자가 절전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누진율을 조정하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요금체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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