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종합부동산세가 한꺼번에 2~3배 오르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폭탄을 터뜨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80%에서 올해 90%로 올릴 예정인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의 상승폭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6월1일 소유기준으로 공시가격(통상 실거래가의 90%) 6억원(세대별 합산)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 정부는 과표 적용 비율을 올해 90%, 오는 2009년 100%로 각각 올릴 예정이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다만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겠다”고 밝혀 종부세 인하방안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피력했다. 그는 “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확고한 인식”이라며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