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시장과 환율정책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났던 환율 변동, 외환 보유액 변화, 단기외화차입 가산금리의 상승세로 외화자금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가산금리 상승 등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금의 차입력宅?rollover)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 상승과 같은 상황은 주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주체가 외화유동성에도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말 현재 1,238억 달러라는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반면 단기외채는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이 불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단기대외채권이 단기외채를 초과하여 순채권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기대외채권의 유동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채권이 단기채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급불능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기대외채권의 유동성에 대한 감독 강화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외화유동성 지도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지도비율산정에 있어 유동성과 관련된 각 외화자산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화자산의 건전성 요건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동성이 높은 외화자산과 유동성이 낮은 외화자산을 구별해 내고, 이를 지도비율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단기외채의 내용과 규모 자체에 대한 지속적 점검도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 단기대외채권이 단기외채보다 크다는 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율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율을 특정수준에 유지시키려는 정책수단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통상적인 이론적 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율이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정책은 결국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면서 외화차입에도 한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화보유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외환시장이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정책은 국내 인플레이션 비용으로 이어져 이러한 비용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수용하고 외화자금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자본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전제로 할 때에만 1,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물론 사전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경제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본유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성태윤(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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