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출대책 뭘 담을까

6월 말 예고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는 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달러 퍼내기'를 비롯해 과잉공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책 등 전방위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기술경쟁력 강화와 같은 근본적 해법에는 정부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출 대책은 투 트랙으로 짜인다. 환율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해 원화를 어떤 형태로든 해외로 배출, 원화가치 상승압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익히 예고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은 환율에 의한 수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수입둔화에 비롯된 과도한 경상수지를 줄이면 원화가치 상승압력을 자연스레 낮출 수 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수출 타격이 큰 만큼 엔저 활용대책도 수출 촉진책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자본재 수입 활성화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엔저 활용대책을 통해 자본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 펀드 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수출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지원책은 급성장하고 있는 품목과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컴퓨터 보조기업장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전지 등 주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시장별로는 틈새시장을 열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지원책의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둔화와 관련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대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중국이 가공무역을 줄여감에 따라 양국 간 전통적인 수출 분업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 중국 수출전략은 가공무역에서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을 두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