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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사진) 중국 총리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통화팽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3중전회에서 내놓을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연간 경제성장률도 올해 목표치인 7.5%보다 0.3%포인트 낮춘 7.2%로 제시했다.
6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지난달 21일 중국공회(노동조합)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참석해 중국 경제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뒤늦게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이 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 총리는 "이미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통화량(M2)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인 100조위안을 넘어섰고 재정적자도 2.1%를 기록했다"며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더 이상의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가 통화완화 정책을 우려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3중전회를 앞두고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거시경제 상황과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방침을 예고했다는 해석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신중한 통화정책'을 기본적으로 펴고 있으며 시중자금 흐름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인민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또 얼마 전 경기하락이 우려되자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에서 미니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통화량 조절에 신경 쓰고 있다. 인민은행도 전일 3ㆍ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리 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4ㆍ4분기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과 지방부채의 위험을 경고하며 "적절한 미세조정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성장률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경제확장을 위해 적정한 속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연간 1,000만명을 고용하려면 7.2%의 성장률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가 말한 1,000만명 고용은 중국이 발표하는 유일한 실업률 지표인 도시실업률을 4%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5일 사흘간의 후난성 민생시찰 후 성정부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제 단순히 GDP 성장만으로 간부들의 고과성적을 매기고 영웅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성장의 질적 전환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