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내부이견으로 허용여부 결론 못내려
시중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간 내부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금감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일부 시중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간담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허용에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근거 없이 규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며 "금융자율화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대금업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작용이 심각한 비제도권의 사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반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위원들은 "예금보험료율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신용대출에 나서면 건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높다"며 "특히 이 같은 건전성 저하는 상호저축은행ㆍ신협 등 서민 금융회사로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0명의 위원들은 이 같은 논리를 갖고 팽팽히 맞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허용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주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은행이 직접 창구에서 대금업을 취급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위원들의 입장차가 심하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