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공단은 올해 1월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전년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1,507억원(6.2%)과 1,831억원(7.0%)씩 늘면서 수지 불균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적자의 원인으로 지난달 수입이 올해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보험료로 구성된 반면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전년 대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또 올해 기업체의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은 정체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늘어나 큰 폭의 건보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향후 재정안정을 위해 ▦건보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와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에 비해 낮은 5.33% 수준인데다 보장성이 날로 강화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체계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