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측에 제시한 2차 수정 상품양허(개방)안에 대해 EU 측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산지 분과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유리한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관세환급’ 허용에 대해 EU가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 새롭게 등장,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예고했다.
김한수 한ㆍEU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9일 오후7시(현지시각) 가진 브리핑에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가 한국의 2차 수정안에 대해 굉장하게 평가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뉘앙스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희망해왔던 품목별 주고받기식 협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만한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번 협상기간 중 자동차 문제에 대해 EU 측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우리 제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가능한지, EU 측이 추가로 넣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유럽식 기술표준을 적용한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EU의 요구에 대해 한미 FTA에서와 같이 국내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유럽식 표준을 인정하는 방안 등 한 발짝 물러선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 대표는 그러나 “상품 분야의 품목별 주고받기 과정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히 얼굴을 붉히는 샅바 싸움을 펼쳤다”며 특히 “더 이상 한미 FTA 수준의 양허안을 내놓으라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와 같은 EU 측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이날 원산지 분과에서 관세환급 문제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협정 타결시까지 양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ㆍ부자재를 수입,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독려하는 간접적 기업지원제도 중 하나. 이에 대해 EU 측은 각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관세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특성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관세환급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며 아예 관세환급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협정 가운데 EUㆍ멕시코 FTA 등에서 2~4년의 한시적 인정을 허용했을 뿐 EUㆍ남아공 FTA 협정문 등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측도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관세환급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한국에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내용의 강한 메시지를 EU 측에 전달,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EU 측이 ‘(EU 회원국 간) 정치적 결정만 내려오면 자기들이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