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은 사회적 갈등 유발 정도를 평가받게 된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23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사회통합위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갈등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평가 결과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판명되면 해당 부처에서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영향평가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통합지향적이고 화합친화적으로 구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평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통합에 친화적인 것이냐를 평가해서 지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갈등영향평가지수를 발표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통합위의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평가 ▦정책 대안 제시 및 대화 절차 제도화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