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달러 조달시장 실질 개방 물꼬
중국이 7월부터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한국 등 해외기업들의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정부 조달시장에서 자국 기업에만 입찰 특혜를 제공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재정부는 1일 웹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자국 기업에 대해 입찰 특혜를 부여해오던 ‘자주창신(自主創新) 제도’를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이른바 ‘자주창신(自主創新)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조달시장에서 국내 특정기업에 대해 입찰 우선권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연간 1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조달시장에서 현지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주창신제에 따른 구체적인 제품 조달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 왔다. 중국 재정부는 구체적인 폐지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ㆍ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제도가 외국기업들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접근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 조달물품의 계약과정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의 자주창신제 폐지에 대한 성명을 통해“중국이 정부 조달시장을 국내외 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이 올들어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약속한 정부조달 시장의 공평한 개방을 실제 이행에 옮겼다”고 반겼다. 성명은 또 “중국의 향후 정부조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최종적으로 중국이 WTO 규정에 따라 정보조달협정(GPA)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