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모두 재계는 물론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재계를 무시한 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해서 해 줄 수 없는 상태다.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적잖은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처지다.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지난 15일 불참을 선언한 노사정위원회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 노총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일단 양 노총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입장이나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데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대화로 풀어갈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송봉근(宋鳳根)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은 『노조 전임자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절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계의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 전임자 부분은 국민회의와 정책적 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부분은 민주노총이 내년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밀어붙힌다는 기세여서 재계가 한발 물러서 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도 양 노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옷 로비 의혹 사건 등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양 노총마저 정권 퇴진 또는 낙선 운동을 벌인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의 양보를 유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계에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책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