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용주의 정책' 가벼운 설전

이헌재 부총리-우리당 소장파 의원 '시의성 강조'에 "개혁 집중해야"

열린우리당 의원 111명(전체 149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 여권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놓고 ‘가벼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부총리는 기조연설문에서 “개혁에 대한 욕구와 의욕은 충분히 가지되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개혁성향의 전병헌 의원은 질의를 자청, “개혁의 최종목표는 민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며 “정부ㆍ여당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당황한 듯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하면서 개혁을 할 때 더욱 배려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정책도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정부 정책을 시장원칙에 빗댄 원론적 언급이지만 내심 실용주의의 시의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오갔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4대 입법 처리와 관련, 시기선정의 문제점과 패키지화 추진 등 우리당의 전략적 오류를 지적하며 “지금은 진보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의 ‘땡깡정치’ ‘발목잡기 정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임 교수는 곧바로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4대 입법을 일괄 처리하려는 전략을 세워 반대세력을 통합시켰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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