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학 등 간의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의 개원 첫해 1,500명 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는 26일 총정원안 재보고를 앞두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타진하는 한편 로스쿨 총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명시한 로스쿨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대(對)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로스쿨 기존 입장 고수”=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아직 기존안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로스쿨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확대하는 기존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에 총정원안을 보고한 후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서 차관은 또 “2009년 개원시 총정원은 1,500명이지만 인가대학 수는 2,000명을 기준으로 선정한 뒤 2013년까지 학교별 정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9월 최종 인가를 받는 대학들 외에 나머지 대학들은 추가로 인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대학, 법학계 반발 거세질 듯=이날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총정원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로스쿨 총정원은 3,400명, 판ㆍ검사, 공무원, 기업 법무팀 진출 법조인까지 감안할 경우 4,000명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 총정원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23일 ‘국공립ㆍ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와 24일 ‘변호사 대량배출과 국민 법률서비스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대정부 압박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정치권도 압박 가세=정치권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총정원 2,500명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26일 교육부가 재보고하기 전에 국회와 사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교육부가 기존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소폭 늘리는 재조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선미 의원(참주인연합)은 “로스쿨 총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현재 로스쿨법은 교육부에 너무나 큰 권한을 준 것”이라면서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명시한 로스쿨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미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발의 요건은 충족됐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이 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