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긴급 경영안전자금 3兆로 확대
한나라, 자금 확보위해 2조3,000억 채권 발행 검토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28일 중소기업 지원용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기준 금리를 낮췄음에도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를 높이고 더 나아가 대출을 꺼리는 현상을 풀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거시ㆍ일자리 팀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중소기업 대책을 보고하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속한 긴급 경영안전자금에 추가로 2조3,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경영안전자금을 3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진공이 7%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뒤 이 자금을 중소기업에 이자율 5%로 빌려주되 이에 따른 이자율 차이 2%포인트에 해당하는 자금 460억원은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때 반영해 조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 운용하고 있는 긴급 경영안전자금은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자금으로 7,000억원이 이미 책정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은행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신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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