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은 26일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지난주 공정위와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며 이때도 재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와 재계 입장을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경부ㆍ산자부안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이번 내용은 공정위가그동안 주장했던 바를 요약한 것일 뿐으로 향후 부처간 협의나 입법과정에 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 은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다.
재벌계 금융사 의결권 범위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 를, 재경부나 산자부는 오히려 완화가 필요하며 강화하더라도 점진적ㆍ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또 “(이헌재) 부총리가 외유 중인 상태에서 재경부가 공식 대응하기는 힘들다”며 “공정위의 최종안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 모 프로젝트 등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산자부의공식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공정위ㆍ재경부 등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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