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미국 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8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미국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미국을 한층 더 번영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의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일자리를 가진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당국에 합법적인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단위의 추가 취업비자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과 거의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합법적인 취업권을 획득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자격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민법 개정안에 따른 불법 외국인 근로자 구제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 당국은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수를 약 9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 상공회의소는 1,04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