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요금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가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오는 2007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241개소로 확대하고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1년까지 50%, 2013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단말기를 250만대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하이패스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일정 수량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구입비를 보조해줄 방침이다.
하이패스의 전국 고속도로 확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효과는 10년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절감과 매연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다만 하이패스를 확대할 경우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이 일반차로의 900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미납차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미납 통행료 발생률은 일반차로의 경우 0.002%인 반면 하이패스는 1.8%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패스는 지난 2004년부터 시범구축돼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 1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6월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는 15만3,000대가 보급됐으며 수도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의 13.3%인 14만5,000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