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남기업 수사를 계기로 부실기업 처리 문제가 은행권의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된 경남기업은 그동안 대표적인 '좀비 기업'이요 '돈 먹는 하마'로 불려왔다. 채권단이 지난 수년간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회생은커녕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또다시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4·4분기 동부건설·대한전선·모뉴엘 등 3대 부실기업 악재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올 들어 경남기업 외에 대한전선·SPP조선·성동조선 등 4개 부실기업에 이달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금액만도 1조2,55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지원 여부를 놓고 정치권 등 외부 압력을 이유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은행이 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우지 않으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만 면밀히 검토해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SPP조선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신한 등 5개 시중은행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채권단에서 발을 뺀 것과 달리 우리은행만 나선 것은 정부 눈치를 본 게 아닐까.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4년 말 23조8,000억원으로 2013년 말 대비 2조원 감소했다. 하지만 부실채권의 기업여신 비율은 88.0%에서 88.7%로 오히려 올라갔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이 지금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뇌관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도 고용에의 악영향을 걱정해 좀비기업들을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