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타결… 자동차 2017년 무관세 수출

한국산 자동차가 오는 2017년부터 캐나다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되며 북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ㆍ호주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업고 우리 시장에 밀려오면서 축산농가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ㆍ캐나다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시작돼 무려 8년8개월이 걸렸다.

한국과 캐나다는 협정발효 후 품목 수 기준으로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관세를 발효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해 2년 후에 완전히 없앤다.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에 발효될 경우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수출품목 가운데는 승용차가 4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들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국내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쌀ㆍ분유 등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211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미국ㆍ호주에 이어 축산강국인 캐나다에도 축산물 시장을 개방해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