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FTA 국회비준에 따른 피해농민 지원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다 FTA에 반대했던 일부 농민단체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FTA비준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각 당은 지난 11일 정부가 농업발전과 농촌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총 119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타당성과 예산 뒷받침, 농민반응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각 당은 정부측의 움직임으로 FTA 비준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조만간 정책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에 나서는 등 당론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격론 끝에 FTA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도 농림해양수산위,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농민대책에 대한 논의과정을 지켜봐가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외교부의 동의안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들의 심사보고 청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까지 정부의 농업대책에 대한 각 당의 평가나 농민들의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외통위 논의과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 13일 농민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FTA비준을 `조건부`로 찬성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주력`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농민표를 의식, 선심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동의안 처리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농업대책에 대해 당과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농업대책이 단순히 동의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이라면 FTA동의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선(先)농민피해보존대책, 후(後)FTA비준 원칙에 따라 당과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관련 상임위가 정부대책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 등이 협조해주면 FTA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