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빅 2’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을 ‘파탄’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7% 성장을 약속했다. 외환위기 이전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호’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끌어 올린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의 성장전략이 현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데다 정부 주도형 성장 드라이브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한민국 747로 재도약=‘경제전문가’를 자부하는 이 전 시장 측은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을 주요 거시경제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을 더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 수준이 10년 내 4만달러로 올라서 7대 강국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외교, 문화ㆍ예술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물론 통일의 기반도 구축된다는 것.
실천과제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경영 참여를 허용하도록 금산 분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 분야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노사정 설립도 제안했다.
◇박, 줄푸세 지도력으로 선진국=박 전 대표 측도 7%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ㆍ원칙을 세우자) 정책으로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5%까지 성장하고 나머지 2%는 올바른 지도력으로 견인해낸다는 이른바 5+2%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전 시장과 달리 차기정권의 임기 내에 일자리 300만개 추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좀더 가깝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세와 규제개혁 등 작은 정부론과 성장동력을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람경제론’이 박 전 대표 측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성장 전략이다.
◇7% 성장 위해 ‘특단 대책 필요’=경제전문가들은 빅2의 이 같은 성장전략이 장밋빛 일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이 7%대에서 4~5%선으로 떨어진 상태인데다 한국 경제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상태에서 이 같은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서 3만~4만달러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두 주자의 말처럼 쉽지 않다”며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들 전반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고속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도 “두 주자의 주장처럼 7%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