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 등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보충역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현역장병들의 복지재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 일각에서 보충역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갹출해 현역장병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예산당국의 용역을 받아 관련부처의 의견을 일일이 타진하는 등 실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시민단체, EF쏘나타 리콜 재요청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공동대표 임기상)은 6일 현대자동차가 EF쏘나타의 엔진오일 누수현상이 공식확인됐음에도 리콜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건설교통부·현대자동차·청와대·국회 건설교통위원 등에 EF쏘나타의 리콜을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지난 96년 크라이슬러가 국내에 수입된 자사의 스트라투스 승용차에서 엔진오일 누수가 확인되자 화재위험이 있다며 671대에 대해 전량 자발적인 리콜을 한 사례가 있다』며 리콜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항의하기로 했다.
■미성년 매매춘 단속-3천315명 적발.353명 구속
경찰청은 최근 50일간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와 폭력배 등 3,31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3명을 구속하고 2,96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가출 청소년 7,087명을 귀가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윤락가 주변 폭력조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인신매매를 일삼고 접대부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폭력배 113명을 검거,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으로 전국의 윤락녀수는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특례대상자 신청접수
지난해 4월1일 기준 60~65세 미만(1934년4월2일~1939년4월1일)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달말까지 신청, 5년간 보험료를 내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일 지난해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나이가 많아 가입할 수 없었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특례대상자로 적용,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평균소득이 85만원인 사람이 매월 2만5,500원을 내면 5년 후에는 매월 9만2,990원을 받는다고 공단은 밝혔다.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개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10개 초·중·고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교사로 초청, 학생들에게 외국역사와 전통·풍습·생활상등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수업은 학생들이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외국의 전통의상·무용·음악 등을 소개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