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연초 발족한 과학기술위원회 등 19개 비상설위원회가 6개월이 넘도록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국민회의 한 의원은 10일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설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않고 있다』며 『관련 정책입법이나 조사활동에 도움은 커녕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구나 이들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관련업무 전문가에게 맡기기 보다는 당내 정치적 위상이나 배려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따라 위원회가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비상설위원회란 특정사안에 대한 당 대책수립과 활동을 하는 것으로 97년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특별위원회로 불리다가 정권교체후 비상설위원회로 이름 바꿔 부르고 있다.
당내 비상설위원회는 현재 과학기술, 중소기업, 노동, 교육, 농어촌, 정보통신, 노인복지 등 19개에 달한다. 위원장은 의원이 맡고 있으나 이중 위원장이 공석중인 중소기업, 통일, 실업대책, 종교위원회 등 4개와 위원장이 다른 당직을 맡아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위원회가 7개에 이른다.
또 이들 위원회는 연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임명장만 수여했을뿐 이제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열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 특위국 한 관계자는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전적으로 위원장이 판단, 회의소집과 활동계획을 확정한다』며 『비상설위원회 활동이 없다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 비상설위원회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소속의원과 전직 당료나 당 소속인사들에게 직함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 선임 역시 관련이 전혀 없는 의원들이 배치되어 관련전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9개 위원회중 위원장의 전문성 또는 대표성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련성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 맡고 있다.
이와관련 한 위원장은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교체를 요구했으나 당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름뿐인 기구는 하루빨리 정비되어 내실있는 당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소속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위원장조차 독자적으로 활동할뿐 5~6명에 달하는 부위원장과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비생산적인 위원회를 비롯, 최근 중앙당 구조조정계획이 무기 연기된 것과 관련, 국민회의가 먼저 불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