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국회 보이콧… 예산안 심의 올스톱

여 "정쟁에 발목 잡혀선 안돼"<br>민주 12월 2일 의총서 결론<br>문재인 대권 재도전 의사

29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올스톱'됐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할 만큼 비장한 각오를 내세웠지만 예산을 볼모로 한 투쟁에 대한 부담 탓에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여야는 당초 이날부터 예결위에서 7일간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9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인준 강행에 항의하며 예결위에 전원 불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날치기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의사일정 거부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는 집권세력의 횡포를 차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예결위에서 오전 내내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안마저 정쟁에 발목을 잡히면 국회무용론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것"이라며 "본래 여야 간 합의대로 예산 심의일정을 준수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력 발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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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까지 날을 세워 민주당을 난감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심 원내대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러다가는 다 공멸한다는 생각"이라며 "인사는 인사대로,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취지에 충실하게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도 "야당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친정을 향해 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예산심의가 정상 가동에 들어갈지 여부는 이르면 12월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12월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가운데 소수야당 의원들까지 불참하는 보이콧을 마냥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도 그때까지는 종합정책질의 등 일정을 늦추고 민주당을 기다리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먼저 예산안을 상정시키자"며 단독진행을 고수하기도 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12월2일은 헌법상으로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날 시작조차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 의견"이라며 "여야 간사 간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끝나는 일정을 준수하도록 합의가 돼 있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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