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대전법조비리의 수사는 과거 관행으로 넘어가던 것을 처음으로 문제삼아 척결한 것』이라면서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하고, 옳은 일을 한 것인 만큼 검찰수뇌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해 김태정(金泰政)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수뇌부에 대한 신임의 뜻을 확인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이 몇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읍참마속의 확고한 태도로 이번 일을 계기삼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검찰 정기인사와 관련, 『대전비리 사건 처리에 찬성한 사람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의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50년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문제제기도 하지만 덮어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아픈 사람이 생겨나고 억울한 사람도 생겨나 반발도 일어난다』면서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가 사법부의 정화기회로 삼지 않으면 국민으로 부터 큰 질책과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와관련, 『사법개혁은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신임은 확실하며, 개혁도 현 수뇌부의 책임하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아직 개혁의 과정에 있으며 고통도 수반된다』면서 『이 과정에서의 불만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