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유동성 직접 지원 할수도…" 초강력 카드

"기업에 유동성 직접 지원 할수도…" 초강력 카드 [기준금리 파격인하] 李총재 "비상사태 경계선"은행권 자금중개기능 차질땐 "비상" 판단할부채·카드채 매입등 2금융권 지원 가능시중금리 하락위해 장기국채 매입도 고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현재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은행권의 자금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 자칫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은행권이 더 이상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사태 돌입을 선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한은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매입 등 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해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비상사태 경계선”=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로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와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밝힌 비상사태가 시스템 위기에 처한 은행권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을 잘 돌아가게끔 은행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한은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더라도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옥죄어 기업 등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자금시장에 중대한 이상징후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은행이 유동성 창출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살아야 할 기업에까지 문제가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한은이 은행권과의 거래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비상국면 판단 기준은=이 총재는 그러나 비상사태 경계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처럼 경계선을 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수단도 아직 꺼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아직까지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한은이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은법 80조에 나와 있다. 법에는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은이 금통위의 결정을 거쳐 영리기업에 직접 여신(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법에는 통화신용으로 언급돼 있지만 사실상 비상사태 판단 여부는 은행권이 자금중개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여부”라며 “지금처럼 은행에서 돈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조치 수단은=한은은 설립 이후 단 한번도 비상조치 수단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 경계선 이전의 조치와 이후 조치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실무진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FRB의 행보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상사태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역시 한은법에 언급돼 있다. 한은법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법인에 직접 여신은 가능하지만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FRB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고 할부채ㆍ카드채 등도 매입해 2금융권에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 또 FRB가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장기 국채 매입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할 수는 없다. ▶▶▶ 관련기사 ◀◀◀ ▶ 李총재 "現 금융상황은 비상사태 경계선" ▶ 한국은행 1%P 기준금리 인하 배경 ▶ [기준금리 파격인하] 한국은행이 확 달라졌다 ▶ [기준금리 파격인하] 이성태 총재 일문일답 ▶ [기준금리 파격인하] 시중은행 움직임은 ▶ [기준금리 파격인하] 자금시장은 ▶ [사설] 파격적 기준금리 인하 이후 과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