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2015년부터 정원 미달 사태"

2015년부터 전문대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학령(18세)인구가 감소하는데다 뿌리깊은 학벌주의로 4년제 대학에 학생을 흡수당하기 때문으로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코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3일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문대학은 2015년부터 미충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80% 아래로, 2020년대 후반에는 40% 내외로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06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030년도 학령인구는 41만 명으로 올해 69만 명의 59.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은 2030년까지도 입학 정원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학벌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충청ㆍ호남ㆍ대구경북ㆍ동남ㆍ강원ㆍ제주권은 모두 2022년 무렵 모집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ㆍ호남ㆍ충남권 등은 같은 시기에 충원율이 60%대에 머물러 입학생 모집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2030년이나 2040년 충원율 급감을 대비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2015년처럼 가까운 시기에 전문대 충원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전문대의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거주지가 대도시인 학생들이 굳이 지방에서 취업하기 위해 지역 전문대를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먼저 큰 틀에서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전문대가 교육 여건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