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재정적자 사상최대 수준

지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해 4,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각각 7,000억 달러를 웃도는 무역적자와 4,000억 달러를 넘는 재정 적자, 즉 쌍둥이 적자는 달러 약세를 부르는 최대 요인이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3조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2009회계연도(2008년10월∼2009년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조9,000억 달러보다 6%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내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이라크 전쟁비용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 수행 및 군사력 증강 등 안보관련 지출이 대폭 증가했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1,460억 달러 규모 긴급 경기부양책이 포함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4,1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04년의 4,1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 적자 규모도 올해와 비슷한 4,0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출은 늘어난 데 비해 감세 정책과 경기둔화로 법인세 수입감소 등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3,7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3,450억 달러, 3,390억 달러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자 규모는 지난해 1,620억 달러에 비해 2.5배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연간 7,000억 달러 수준인 무역적자와 더불어 달러 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1년만 해도 흑자기조를 유지한 미국의 재정수지는 이라크 전쟁 비용과 2001년, 2003년의 감세 등으로 급격히 악화돼 2004년에는 4,130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짐 너슬 백악관 예산국장은 “앞으로 2년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9%로 충분히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2012년에는 재정수지가 48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눈덩이처럼 부풀린 부시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과 관련, 10년간 흑자재정으로 모은 5조6,000억 달러를 다 소진하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