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과천 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부실화, 낮은 효율성, 지역적 편중 등을 거론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재정투자가 1998년3조1천억원에서 2003년 6조3천억원으로 확대, 2배로 늘었다"면서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6.0%로 총 재정증가율 8.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재정 대비 R&D투자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효율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금융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1991년부터 2000년까지국내 총생산(GDP) 대비 R&D투자비중을 1% 늘렸을 때 경제성장률은 0.16% 증가한 데그친 반면 미국은 같은 비율의 투자에 경제성장률이 2.75%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R&D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9%로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낮다"며 R&D의 낮은 효율성을 캐물었다.
유 의원은 또 1990년중반 일본의 R&D투자의 국가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에 비해민간부문 1.5배, 정부부문은 3.6배로 높은 것으로 추정됐고 정부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1.5∼2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R&D 투자의 낮은 효율성의 원인으로 기초연구 투자와 대학부문, 인건비 투자가 낮고 R&D 기획평가 예산과 인력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점을 꼽았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광역시에 편중돼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서울 23.9%, 경기도 17.9%, 인천 2.6%, 대전 32.2% 등 수도권과 대전지역에76.7%가 지원됐고 기타지역은 2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책임자의 이직, 퇴직, 자진포기, 과기부내 사업단이나 연구단에서 프런티어 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순전히 연구원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181개로 38%에 달하고 이로인한 예산낭비는 423억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책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과제중단은 과제선정 평가시 총 연구기간,연구원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데도 432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연구과제 평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국내 이공계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29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7만2천297종, 3조200억원 규모의 국가R&D 연구장비가 제대로활용되지 못한다"며 "전체 장비의 40%는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에 있는 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국가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