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국가간 신뢰 문제… 새 정부도 협정 뒤집긴 힘들 것"

찰스 모리슨 美 동서센터 소장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찰스 모리슨(사진) 미국 동서센터 소장은 13일 한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간 신뢰 문제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협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모리슨 소장은 이날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태 지역에도 주요20개국(G20)과 같은 다양한 규모의 포럼이 만들어져 자체 이슈를 연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됐다"며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이 참여해 파워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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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소장은 또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G2 국가인 미국ㆍ중국은 아직 상호 신뢰가 부족해 의견 차이가 크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다. 일본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반면 한국은 북한 문제가 있지만 한미 FTA 체결 등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돈독하다. 미 정부는 역동적이고 발전해나가는 한국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나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미국의 폭넓은 FTA를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며 "미국은 국가별 FTA보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상을 위한 도구로 TPP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판도에 대해 그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공화당이 강력한 대항마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 미국 사회는 태생적으로 권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국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모리슨 소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박사로 지난 1998년부터 동서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태평양경제협의회(PECC) 공동의장과 아태안보전망(Asia Pacific Security Outlook)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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