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도율이 일반기업체 부도율 보다 높은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의료기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 인상과 같은 의료계 긴급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 7월에나 시행될 전망이다.당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월1일 의약품 납품부조리 근절과 관련, 보험약가를 평균 약 30% 정도 인하하는 대신 의보수가를 최소 24%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재경부 등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의·약계의 3대 현안은 의료보험 수가조정 보험약품 고시가 인하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로 집약된다.
이중 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의보수가 인상은 보험약가 인하 문제와 맞물리면서 발목이 잡혀 그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고 있다. 복지부는 대통령에 대한 올해 국정개혁을 보고하면서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7월1일에나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보험약가만 내리고 의보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의보수가 인상 역시 약가인하 조치를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외국제약사의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는 이미 고시된 대로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조정을 마쳐 7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복지부는 재확인했다.
이같은 일련의 스케줄에 따라 이들 3대 현안은 결과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초에나 시행될 수 밖에 없고 복지부도 행정스케줄을 여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의보수가 인상의 경우 복지부의 생각대로 7월초 보험약가 30%선 인하와 동시에 최소 24% 인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 등 물가 당국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부당이득을 취해온 만큼 보험약가 인하폭 만큼 의보수가를 인상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먼저 보험약가30% 인하를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 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차원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치인 반면 의보수가를 24% 이상 올리는 문제는 물가인상이란 장벽이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부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무조건 보험약가만 30%나 인하했을 경우 병·의원 할 것 없이 문을 닫겠다고 나설 만큼 의료기관의 경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전제, 『약가인하 만큼 현재 원가의 70%에도 못미치고 있는 의보수가를 인상해줘야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동시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구조적인 의약품 비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약가는 실거래가로 당장 인하조치 하라』면서 『복지부가 약가인하는 하지 않고 의보수가만 인상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약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재경부는 보험약가를 30% 인하하는 대신 의료보험 수가를 24% 인상해줘야 한다는 복지부안에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한자릿수도 아니고 무려 24%나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대, 의보수가 대폭인상은 큰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1일로 예정된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는 현재 924품목이 신청, 심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신정섭 기자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