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강.절도 등 강력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며, 인터넷 매체 증가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도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12일 `경찰백서'을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징을살인 및 강.절도 증가, 해킹 등 사이버범죄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 등으로 요약했다.
◆ 살인 및 강.절도 증가
지난해 살인 및 강.절도 등 총범죄 발생건수는 2000년의 173만9천558건보다 8.4% 증가한 186만6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주요 범죄는 지난 1999년 38만3천976건에서 2000년 52만763건, 지난해 53만2천2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살인의 경우 1999년 976건→2000년 941건→지난해 1천51건으로, 강도는 4천972건→5천461건→5천692건, 절도는 8만9천395건→17만3천876건→18만704건, 폭력은 28만2천274건→33만3천630건→33만8천45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살인 및 강.절도 등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에 따른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10∼20대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또 여성 및 소년범죄자 수는 모두 44만2천7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22.1%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범죄자는 지난해 31만1천718명으로 전년도 29만931명에 비해 7.1%가 증가했다.
◆ 사이버범죄 폭증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모두 3만3천289건으로,전년도 2천444건에 비해 무려 13.6배가 증가했다.
이중 인터넷 사기범죄가 1만4천172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1만638건(32%), 개인정보 침해와 사이버 명예훼손,음란.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8천479건(25.4%) 순이었다.
피의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인터넷에 능통한 학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무직 28%, 회사원 15%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44%, 20대 33%, 30대 15% 등이었다.
특히 해킹이나 네트워크 분야의 고유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사이버범죄의 개념이 기존 `오프-라인' 범죄와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대화방을 통한 원조교제, 자살사이트 등에서 보듯 인터넷이 범죄의 수단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외국인 범죄 우려
지난해 외국인 범죄는 모두 1천745건에 2천607명이 적발돼 이중 762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7.6% 증가했으며, 이중 강간과 살인이 각각 87.5%, 60% 늘어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것은 불법 밀입국과 불법체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천179명으로 전년도 1천180명에 비해 45% 가량늘어났다.
국적별 밀입국 사범은 지난해 1천33명으로 이중 중국동포가 930명으로 90%를 차지, 이들의 밀입국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성폭력.가정폭력 증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등 여성범죄는 주로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와 골목길,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모두 1만2천62건으로 전년도 1만831건에 비해 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998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해마다 늘어 1998년 3천685건에서 1999년 1만1천850건, 2000년 1만2천983건,지난해 1만4천58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