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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하나하나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권고가 채택된다. G20 회의에서 각국별 정책대안이 제시되는 것은 서울회의가 처음이다.
1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 등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생각하고 있는 액션플랜 초안을 이달 중 제출 받아 오는 9월 광주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셰르파 회의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G20 회의가 오는 3일로 D-100일을 맞는 가운데 이 같은 의제준비와 함께 경호, 의전 등 본격적인 실무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향후 3~4년간 재정투입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나 늘이거나 줄일지 등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각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을 받아 개별국가 대상의 상호평가를 거쳐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권고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담은 선언문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권고가 마련될 전망이다. 위기 때에는 회원국 간에 일사불란한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확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구전략보다는 각국의 특수상황에 맞으면서도 세계경제 회복을 해치지 않은 수준의 ‘따로 또 같이’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상황에서 11월 회의의 큰 그림 그리기 작업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9월 광주 재무차관 회의와 10월 경주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회의의 성패를 가른다는 판단 하에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회의 의제를 가다듬을 계획이다. 의장국 캐나다가 G20 준비를 다소 부실하게 해 6월 토론토 정상회의가 재정건전성 강화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규제 개혁, 국제기구 개편 등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의제는 물론 거시정책 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등 민감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이슈들도 함께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