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 사실상 올스톱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맞춰 게임물 등급 심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게임물 심의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발족 예정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날까지 위원장과 위원 9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심의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웹 사이트도 갖춰져 있지 않아 게임물 심의를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에서 많게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9일까지 심의를 맡아야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마저 지난 18일부터 사실상 심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게임물 심의 업무가 ‘올 스톱’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6일 현재 심의 접수를 반려한 게임만도 ‘워닝일레븐’ 등 40여 개에 달한다. 이 같은 심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게임업계는 신작 출시가 몰리는 연말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십 개의 게임 대작을 줄줄이 내놓으려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CEK), 마이크로소프트(MS) 등 PC,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을 발족 이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실무 인원이 없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들도 게임산업에 생소한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심의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상세한 심의 기준 마련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기까지 최소 한 달에서 3∼4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게임 출시가 지연되면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으로 한국 게임시장에 대한 신뢰 추락 등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겨우 사무실만 갖추고 실무 인력도 전무한데다 게임 심의는 밀려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기본 조직을 갖추는 대로 철야를 해서라도 조속히 업무를 정상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