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외형(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접대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법인세 규모와 자진납부율은 전년에 비해 급감,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다.
◇ 매출 1조이상 대기업 접대비 크게 늘어
6일 국세청의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 200개 기업들이2004년에 신고한 접대비는 5천172억7천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01%나 늘어났다.
반면 외형 `10억원미만' 기업들은 2003년 7천878억1천만원에서 2004년에는 7천717억6천800만원으로 오히려 접대비가 줄었다고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1조9천88억5천800만원→2조190억5천100만원 ▲`1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은 1조2천210억8천400만원→1조3천594억3천200만원 ▲ `1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은 7천264억5천700만원→7천697억3천300만원으로 접대비가 늘기는 했지만 소폭에 그쳤다.
2004년 31만6천777개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5조4천372억6천300만원으로 한 회사당 평균 접대비는 1천700여만원에 달했다.
앞서 2003년에는 30만3천462개 법인이 모두 5조681억8천6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신고, 1개 법인당 접대비는 1천600만원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전체 법인세 신고 규모는 2003년 25조6천326억8천400만원에서 2004년에는 24조6천783억4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세 자진납부율도 2003년에는 94.7%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89.6%로 크게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법인세 규모와 자진납부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기부금 신고 규모는 2003년 8천504억4천600만원에서 2004년 1조2천175억2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나머지 기업들의 기부금규모는 일제히 줄었다.
◇ 매출 1조이상 대기업이 법인세 절반 납부
기업규모별 법인세 비중은 외형 `1조원 이상' 기업이 10조4천652억7천300만원을납부, 전체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점했다.
이어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은 3조1천736억4천300만원(14.7%) ▲`100억원이상∼500억원 미만'은 2조7천112억2천만원(12.6%) ▲`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은 1조4천155억2천400만원(6.6%) ▲`5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은 1조2천698억4천900만원(5.9%)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9천422억8천200만원(4.4%) ▲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6천819억3천300만원(3.2%)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5천270억1천600만원(2.4%) ▲`5억원 미만'은 1천960억5천100만원(0.9%)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천673억1천만원(0.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2004년 법인세를 500억원 이상 신고한 기업은 모두 46개로 전체 세금 규모는 9조2천836억4천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43.1%에 달한다.
◇기업 세무조사 증가세
경기부진이 계속됐던 지난 2004년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지난 2000년에는 3천785개사에서 2001년 4천280개사, 2002년 5천326개사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에는 4천536개사로 줄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5천683개로 급증, 전년에 비해 무려 1천147개사나 늘어났다.
이런 증가세에 부담을 느낀 국세청은 지난해 10월26일 "2005년에는 3천950개사,2006년에는 3천800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기업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공언, 약속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무조사 예정건수는 정기조사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수시조사까지 포함하면 조사 건수가 다소 늘어날 수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식을 `정기조사' 중심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 실제 기업조사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