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개발(R&D) 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액수와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상대적 지표는 선진국들에 못지 않으나 절대적 지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R&D의 효율성도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혔다.
6일 전경련이 내놓은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200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금액은 2.85%로 2003년도 미국의 2.62%, 일본의 3.12%, 독일의 2.50%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앞서는 수준을나타냈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도 우리나라가 1.0명으로 미국(1.4명), 일본(1.6명)에는미치지 못했지만 독일(1.0명)이나 프랑스(0.9명), 영국(0.8명)에 비해서는 대등하거나 우세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R&D 규모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14.7배와 7배에 각각 달했고전체 연구원 수도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8.1배와 4.3배나 됐다.
R&D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R&D 투자액수 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0.88로 미국(0.1), 일본(0.34) 등 선진국을 압도했으나 특허등록수 대비 GDP는 18.82로 미국(69.19), 일본(36.23)에 크게 못미쳤고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등록건수 역시 우리나라는 0.25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의 0.50과 0.29에 비해 떨어졌다.
전경련 산업조사팀의 최원락 부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지만 실제특허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등록된 특허의 GDP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우리나라 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0.9%로 미국의 40.2%에큰 폭으로 뒤처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R&D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존 △체계적추적관리 시스템의 부족 △산학연간, 수급기업간, 기초.응용.개발 단계간 연계체계의 취약 △대학교육의 질적 취약성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미흡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R&D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입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원 스톱' 서비스로 대체하고 일몰제 적용 및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 방침 등으로 폐지 또는 축소 위기에 있는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 제도의 개선 등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재정비와 성과에 기초한 R&D 프로젝트 평가체제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젝트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