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246조2,000억원으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450조5,000억원)의 51.2%에 이르렀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 중에서도 순수하게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하는 빚이어서 이 부채가 늘면 그만큼 국민이 빚을 갚기 위해 갚아야 하는 조세부담도 결과적으로 한층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새 중장기재정계획(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적자성 채무는 82조4,000억원 더 늘어날 예정인데 이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이명박 정부의 87조4,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최소한 한번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성 채무 증가폭은 이명박 정부의 기록마저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아닌 평시에도 정부가 2000년대 들어 편성했던 추경 규모는 보통 5조~6조원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경기침체 외에도 태풍ㆍ수해 같은 자연재해나 일시적 세수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편성된다.
이미 정부가 적자성 부채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민원성 예산편성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가 제시한 부채 규모도 더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