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평가
구체적 합의문은 일단 "긍정적"…실천여부는 여전히 장담 못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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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정상회담이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를 끝으로 2박3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10ㆍ4공동선언’은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했던 대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합의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결국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10ㆍ4공동선언 역시 과거 선언이나 합의처럼 이행에 장벽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합의문에 담긴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데서 긍정적이다.
지향점을 주로 설정한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 공동선언’과는 달리 ‘10ㆍ4공동선언’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종전선언 문제 협의 ▦국방장관급회담 개최 등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을 담고 있다. 합의가 구체적인 만큼 실무적 협의만 이뤄지면 일부 사안의 경우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실천부족’의 남북 관계의 습성도 개선할 수 있다.
구체성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었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조선산업 협력,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과 개보수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의 상시적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 합의함으로써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합의도 성과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의 이행에 노력하기로 한 것은 애초 기대대로 6자 회담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 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관련국들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기로 한 부분도 성사만 된다면 획기적인 성과 중 하나다. 아울러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에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회담을 격상시킨 것도 두 정상의 ‘합의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남북 관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합의나 선언 뒤 ‘실천’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이 합의문이 만들어지면서 ‘10ㆍ4공동선언’과 함께 선순환의 효과를 갖겠지만 결국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실타래가 꼬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해상에 ‘영토 개념’의 북방한계선(NLL)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데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조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입력시간 : 2007/10/04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