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30대책 후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의 첫 단계부터 가로막혀 후속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층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지은 중층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강화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야 알겠지만 콘크리트의 기본 수명이 40-50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조안전의 평가점수를 높이면 1980년대 지어진 중층아파트는 안전진단부터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구, 과천시 등 집값 급등지역의 재건축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중층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만 3번째 탈락한경험이 있어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첩첩 규제로 사업이 힘든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재건축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던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이 더 멀어지게 됐다.
아직 재건축 연한은 못채웠지만 강동구 길동, 명일동 등지의 중층 단지와 서초구 서초.방배동, 대지지분이 넓다는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등도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서초동의 K중개업소 사장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재건축아파트값이 안전진단 강화조치로 더욱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이번 5.31 지방선거의 결과 등으로 볼 때 정부가 무조건 안전진단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관계자는 "지난 번 예비안전진단 때는 구청 등이 집값 상승에대한 부담감으로 몸을 사렸지만 오히려 정부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합리적인 세부 판정 기준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